“고준위 특별법 여야 모두 발의한 현 국회가 문제 해결 최적기”

2024년 방사성 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최남호 산업차관 현 국회 내 통과 촉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5일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고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폐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각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에 별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각각의 특별법을 발의하며 50년을 끌어 온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었다.

그러나 원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현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4월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특별법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원점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방폐물 업계는 이에 여야가 대승적 합의로 현 국회 내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환경공단 등 약 100명의 기업·대학·연구소 관계자가 여의도에 모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없으면 앞선 아홉 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돼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사진=산업부)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