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4900개 행정·심의위에 청년 10% 이상 위촉

권익위, 위원 위촉 중복 여부 사전 점검·지역인재 우선 위촉 등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가 청년 위촉을 확대한다. 또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6년을 넘어 재직하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4900여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직자 27%와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과정과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민간위원 위촉에 대한 신뢰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수 100여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3.7%(3771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의 10분의1 이상 위촉을 추진하고, 지역인재도 위원회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둔다.

또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위촉되는 기간이 최대 6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도 사전 점검하도록 한다.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7%(230개), 공직단체는 13%(153개)의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부족하다는 판에 따라 11개 소관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적용하도록 법규화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국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