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통법 폐지? 진정성 없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25일 정책조정회의 이개호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악법, 그동안 與 무관심"
"급조된 정책 총선시기에 맞춰 내기에 급급"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비싼값으로 (휴대전화를) 사게하는 희대의 악법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은 편법적 보조금 지원 등 부작용 요인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10년간 하향되었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닾두고 도리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단통법 폐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만든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폐지후 우리 사회가 겪게될 혼란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아무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 발표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 등의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서천시장 화재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지난 22일 서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수단을 잃었다”며 “임시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는 한편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대비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