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국 상대 당의 당내 사정에 훈수를 두며 또 다른 음모론을 생산하기 위한 특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