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PF 사업성 높이고 금융사 충당금 쌓아야"[뉴시스 금융포럼]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안하면 방법이 없다"
"고용과 연결해 안정된 캐시플로우 만드는게 진짜 서민금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4.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지영 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금융 포럼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서 "과거 금리도 굉장히 낮고 지어만 놓으면 돈 빌려서 막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때 만들어진 PF가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 축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PF 사업장이 자꾸 정리가 되면 손실이 나니까 충당금을 충분히 쌓게 해서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용경색에 있는 괜찮은 사업장은 자금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살리고 구조적으로 처음에 저금리로 사람들이 빚내서 막 사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PF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액의 흐름을 적어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지금도 부채가 많아서 이자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보다도 더 부채가 늘어나면 무슨 수로 갚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부채가 많아짐에 따라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소비 투자를 줄이게 되면 또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범위 내의 대출로 유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고용부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들에게 취업지원제도를 연계시켜주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금융 지원을 해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만 금융 지원은 부채"라며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불확실한데 자꾸만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병 뉴시스 대표이사, 최승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강호병 대표, 최승재 위원, 김주현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2024.01.25. bluesoda@newsis.com

이어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고용부와 연결시켜서 안정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서민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자본시장 관련 언급을 인용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결국은 자본시장"이라며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의 급여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근로자도 자기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어서 근로자와 자본가의 연결지점이 자본시장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큰 틀로 하는 게 첫 번째는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리딩방부터 시작해서 온갖 테마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는 불공정 거래를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근절하겠다는 게 또 하나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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