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충청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박언 2024. 1.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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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4)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참사 당시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났지만, 처벌 전력을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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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24)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참사 당시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났지만, 처벌 전력을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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