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DLF와 똑같을지 판단해야 할 것"[뉴시스 금융포럼]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초청 금융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4.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어떤 모습일지, DLF와 똑같을지 아닐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홍콩H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원금손실률이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의가 언제 시작할지 묻는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켜보고 관리를 해 왔는데 금감원에서 판매가 많이 된 증권, 은행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그게 이제 결합이 되면 불완전판매가 어떤 모습일지, DLF와 똑같을지 아닐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콩H지수는 새해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주 57%가 넘는 손실률이 발생한 데 이어 2월엔 손실률이 60%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경우 결국 불완전판매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불완전판매 여지에 따라 배상 규모도 달라져서다. 2019년 DLF 사태의 경우 최대 80%까지 배상이 인정됐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이라든가 불법 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ELS 가격이 떨어져서 온 국민이 난리인데 가격 변동성이 떠받들어지는 것도 별로 부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지금 대주주 등이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 금융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고와 자격 심사를 하는데 가상자산 쪽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누군지 알아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다른 업권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지만 가상자산 업권에는 대주주 심사 규정이 아예 없다. 현재는 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에 대표와 임원만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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