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교통격차 해소 통해 국민 삶의 질 확실히 개선할 것"

이렇게 전국을 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것이 일정이 고단하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이 늘 기쁘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 왔습니다.

전국 대도시권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합계 2시간 정도 되고. 특히 경기, 인천이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출퇴근에 2시간 반 이상을 쓰고 계십니다.

이건 평균이라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루 2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20일이면 40시간을 길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또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또 무엇보다 가족과 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또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습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 때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출퇴근길에 고생을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습니다.

출퇴근의 길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입니다.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합니다.

또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A, B, 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에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D, E, F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E선은 인천에서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입니다.

D, E, F 3개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또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 또 직접생산 유발효과가 75조 원으로 계량이 됩니다.

이것은 직접효과만 계량화한 것이고 이것이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 세종, 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 세종, 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을 볼 것입니다.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철도지하화특별법이 통과돼서 이 특별법을 활용해서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준비된 기관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사정이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여러분께서 속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경청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발표를 듣고 민생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의 토론을 위한 발제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통은 서민생활의 핵심요소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기도 하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교통안전을 강화해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의 현주소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 서비스의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설치한 도로나 철도가 오히려 지금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34조 원을 투자해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속도 혁신 그리고 주거환경 혁신 나아가서 공간 혁신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속도 혁신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GTX 시대를 열고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기 GTX의 경우는 우선 A 노선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수서~동탄 구간을 3월 중에 개통해서. 지금 80분 정도 걸리는데요.

19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B노선은 2030년 개통하고 C노선은 2028년 개통해서 수도권 웬만한 지역이 30분 이내로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인 2기 GTX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 노선은 평택까지, B 노선은 춘천까지, C 노선은 동두천과 천안아산까지 연결시키고 이렇게 새로 연결되는 지역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눠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D 노선은 김포, 인천에서 하남 원주까지. E노선은 인천, 경기에서 남양주까지 그리고 F노선은 순환선으로 새롭게 신설하고 임기 내에 다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GTX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권에도 시속 180km를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이걸 통해서 지방에 메가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대전~세종~충북 구간에 충청권 CTX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도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GTX 노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혁신입니다.

신도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권역별로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교통대책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고 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단축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요.

또 전용차로제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간 혁신입니다.

철도, 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통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한데 묶어서 통합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방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점 굉장히 특색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용기를 갖고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경우는 제1순환선, 경부선, 경인선을 2026년부터 착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지방에서도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노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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