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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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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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중대재해처벌법)유예연장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 쏟아내고 있다"며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며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을 두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갖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특위를 구성했다"며 "총선 때 민생을 간판으로 내걸고 음모론을 팔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관권선거를 논하려 한다면 21대 총선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난지원금 마케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총선 하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날 대통령이 정상적인 추경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나눠줄 테니 줄을 서라고 외친 것은 아직까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관권선거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관권선거대책위라는 조직을 출범시킨 것은 편파성 시비에 휩싸인 (당내) 공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구성한 또 다른 특위인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삼류 소설 수준의 음모론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대 정당에서 터질 거리를 찾아내 본인들의 치부를 감출 궁리를 하지 말고 스스로의 혁신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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