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 출범…아이돌봄타운 등 추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경북도 총괄기획팀·정책협력팀 등 총 4개팀 13명으로 구성됐다.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저출생 극복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초단기·단기 과제는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과 육아’ 문제에 집중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동통합돌봄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경북도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정책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8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출연기관이 일·보금자리, 결혼·출산 지원,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한 266개 아이디어를 냈다.
가장 눈길을 끈 아이디어는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아이돌봄타운’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임차료를 환급해주자는 방안이다.
또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설치해 신혼부부의 돌봄 고민을 해소하고 결혼을 하면 3억원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을 지자체가 갚아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제안됐다.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출산·보육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근본 원인인 지나친 경쟁 사회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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