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北·UN에서 中 압박…탈북민 인권문제 전방위 공론화

韓, 유엔 UPR에서 中에 탈북민 인권보호 첫 권고
김건 한반도본부장, EU 방문해 북한인권문제 협의
통일부, 북한인권·통일문제 국내 공감대 확산 주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북한 인권 문제 등 보편적 가치로의 대북정책의 확장을 꾀하며 답보상태인 비핵화 문제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유엔(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인권문제를 비중있게 제기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UN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 UPR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인 10월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탈북민 인권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설득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 “중국에는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 입국자이지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방 국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중국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탈북민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특기할 만한 반응은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유럽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 한반도평화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해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EU측이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EU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문제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통일부는 국내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하고 통일부의 카운터파트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폐지하면서 통일부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한 이후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을 마친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 대신 북한인권문제와 통일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공개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은 우리 민족은 남북한 모두에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민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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