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격차해소` 없는 중대재해법 확대는 中企·서민 타격" 野에 2년유예 요청

"중대재해법 취지 공감하지만, 대기업-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충분히 고려해야"
'격차 해소' 연계…"자력 준법할 대규모 사업장과 격차 보완없는 일률적용, 정치 아냐"
확대적용 27일부터…오늘(25일) 본회의 전 합의가 유예법안 분수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합의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대적용 2년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유예 입법을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안전규제를 그대로 준수할 역량 등)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유예법을 놓고 이날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년 유예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주제로 당 여의도연구원 주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참석을 앞둔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사유 있는 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등을 공약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공약에 관해선 "국민에게 여러 제안을 받고자 한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재원들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택배' 콘셉트의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2탄 발표를 진행한다. 앞서 저출산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등을 담은 공약 1탄을 한 비대위원장이 일선 기업에서 발표했고, 2탄은 늘봄학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