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첫 법원장 인사 임박…변화 주목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법원장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일(26일) 법원장 인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다음 달 초에는 일반 법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어서 사법부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 인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들의 정기인사가 이어서 발표됩니다.

이번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결을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여러 차례 지목해온 만큼 인사 방향에서 개혁 의지가 읽힐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이번 인사 이후 법원장들은 전과 달리 행정사무만이 아닌 재판 업무까지 맡게 될 전망입니다.

또 법관이 한 재판부에 머무는 최소 기간을 늘리는 새로운 예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일반 법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가능하면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가 바뀌는 일을 줄여보고자 인사 시기에 맞춰 개혁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규 개정안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15일)>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입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 변경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의 대장동 본류 재판 등은 모두 주심이나 재판장이 인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one@yna.co.kr)> "다만 최소 근무기간을 채웠더라도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되는 경우도 있어 주요 재판부의 교체 여부는 인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법관인사 #조희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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