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쌍특검 재표결안 오늘 처리 힘들 듯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안' 이견…오늘 추가 협상
정부·여당 "준비 여력 부족…추가 유예해야"
민주 "후속 대책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쌍특검 재표결도 오늘 힘들 듯…與 반발 예상

[앵커]

모레(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설사 극적으로 접점을 찾더라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적으로도 오늘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오늘 본회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어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마친 달빛철도특별법 등 90여 개에 법안들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야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제 선거제 방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 일각에선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이른바 '출구'를 모색하자는 건데,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경율 비대위원은 아직 이렇다 할 거취 관련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다며 사실상 김 비대위원의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비례제 선거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무게가 실린 기류도 감지되는데,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의견도 만만찮아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비례제 선거 방식은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