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는 '부적정' … 전북 정치권 "즉각 중단"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주요 SOC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를 잇따라 '근거도 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과 사업타당성의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아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업들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계획 ⓒ새만금개발청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에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 적정성 여부가 판가름나는 올 6월까지 이들 사업은 올스톱된 상태이다.

이원택 의원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다시 적정성 점검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주최한 ‘새만금 2.0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과제’ 긴급 2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박수를 받았다.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산확보율은 총 사업비(8077억원)의 10%에 해당하는 822억원 정도이며, 지역간 연결도로는 1조1293억원 중에서 1.4%인 163억원만 확보된 상태이다.

또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은 1조3282억원 중에서 0.28%인 38억원만 확보되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1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SOC사업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적정성 검토의 부적정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북 부안)은 국토부가 발주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4일 발의해 제4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부안 출신의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도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사업까지 백지화하려 한다"며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정훈 전북자치도의원(무주)도 거들고 나섰다.

윤정훈 의원은 이날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름없다"며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정훈 전북자치도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