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 시 韓 경제 영향은…? [美 조기 대선모드]

바이든의 IRA 수정시 韓 전기차·배터리 타격
트럼프 상호무역법…교역 위축 전망
산자부 “특정 지역 의존하지 않는 전략 짜야”

미국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내슈아에서 열린 나이트 파티 행사에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EPA]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우세를 보이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역사상 최대의 세금 인상”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IRA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공화당 우세 지역 중에서도 수혜 지역이 있어 당선되더라도 법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면적인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IRA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 온 그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적지 않게 판매하고 있고 현지에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변수는 관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무역법(RTA)’을 도입해 미국산 상품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공언했다. 모든 국가에 대해 10% 수준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강화시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정책은 무역 증가율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TRA에는 4년 동안 중국산 제품 수입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을 내세우며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강경파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경제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할 경우 세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돼 한국의 글로벌 경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 전략을 짜고,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 사용과 인프라 확대, 대규모 신도시 건설, 안보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관련 업종은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1970년 닉슨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정당별 주도 업종을 살펴보면 공화당 집권 시 오일·가스, 건설·소재, 국방, 금융 등이 공통적이었다”며 “급진적 정책이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유용하다. 대통령 정책에 따른 정당별 수혜 업종이 차기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