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교육개혁 늘봄학교·유보통합…여전히 ‘첩첩산중’

시행 다가온 늘봄학교·유보통합… 교육 현장 우려는 계속
인력충원·공간부족·이해조정 등 곳곳이 ‘지뢰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교육개혁으로 꼽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당장 2학기 전국 확대를 앞둔 늘봄학교는 교원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인력·공간 확보 문제가, 유보통합은 통합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10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담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각각 올해와 내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두 정책(늘봄학교·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야근” 늘봄학교 인력·공간 마련 우려 계속

초등학생에 돌봄·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 2000여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후 1~2시까지인 초1 정규수업 후 최소 2시간, 즉 오후 3시부터 길게는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2년 뒤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부가 예비 초1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만2655명 중 83.6%(4만4035명)이 늘봄학교 참여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학부모 호응은 높은 편이다.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전국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지난해의 경우 일손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이 더욱 쉽지 않아 일선 교사는 물론 교장까지 투입되는 경우가 흔했다. 지난해 늘봄학교를 운영한 지방 소재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아이들 반응이 좋았지만 매일 야근을 감수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앞서 전담인력을 투입해 교원들을 관련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학기엔 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해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원하고, 2학기부터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실무전담인력을 배치해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으로 구성된 ‘늘봄지원실’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사이에선 늘봄학교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기간제 교사 확보도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국 학교에 배치할 대규모 늘봄전담인력을 얼마나 각 교육청들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인력확보 문제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간마련을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가용공간을 활용하려면 교사가 자신의 학급을 비우고 돌봄교실에 내줘야 해 이 부분에서 교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교사 부담 가중도 불가피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늘봄에 대한 수요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인력을 배치한다면 부서 관리 등에서 어떻게든 학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별 관리 센터를 만들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오는 27일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유보통합 3월 모델학교 선정, 교육청 “한 달 만에 구상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통합해 0~5세 영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은 내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공립, 사립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형태가 다양한만큼 이들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지가 가장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 교육부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각 교육청이 시범운영 사업 계획서를 내 교육부가 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한 달 안에 지역에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처우와 자격기준 차이가 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운영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 모델학교와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어 2월에 교육부 계획을 받아봐야 그제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교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보통합 취지에 부합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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