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가닥…“여당과 협상 여지 있다”

2024. 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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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여당이 고집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등록제 등의 보완책을 더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추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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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다수가 병립형 회귀에 무게
보완책은 권역별 비례제·이중등록제
“지역주의 타파는 DJ·노무현 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PI(Party Identity) 선포식에 참석해 당의 새 로고와 상징을 공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년만에 선보인 새 PI은 '민주당'을 강조하고 기존 로고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68년간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또한 삼색 깃발 중 파랑은 민주, 보라는 미래, 초록은 희망을 상징하고 펄럭이는 깃발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상징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내 다수가 병립형 비례제 추진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이 단순 병립형 회귀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약속한 ‘다당제 실현’과 민주당이 내세워온 ‘지역주의 타파’에 반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고집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등록제 등의 보완책을 더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추진해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정신이 깃들어 있는 제도”라며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중등록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대구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는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이중등록제를 국민의힘이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큰 양보를 했는데도 협상이 어려워진다면 준연동형으로 현행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다당제를 약속했던 만큼,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고 선거연합을 구축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단순 외면하긴 어렵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며 “임 위원장이 제시한 정당지지율 3% 선에서 비례를 나눠주는 방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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