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혁신 지원하는 포용적 제도 확립해야"[뉴시스 금융포럼]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 중요"
"민생금융 다각적 접근 절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승재 국회 정무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1.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높은 발전 단계로 뛰어오를 수 없다"며 "포용적인 제도는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024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금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금융당국이 포용적 체인지 메이커가 돼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몇년간의 경제 정책 논의는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정책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뉴시스 금융 포럼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내재된 불안정성이 우리의 제도적 정책적 개입으로 증폭되는지 또는 완화되는지 탐색해보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카르텔이 형성된 대도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이동해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즉 돈이란 것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틀림 없다"며 "금융위원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책과 펀드, 금융을 무엇보다 생태계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돈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특히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보다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지역펀드 운용사의 체질 변화도 필요하다"며 "금융투자 초기단계의 생태계 조성자에서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VC) 과정에서 중간영역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이 싱가포르처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산 형성이 확대돼 금융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고금리 부담으로 민생 영역 회복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을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지만 그래서 더욱 서민금융 플랫폼이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확대와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같은 민생금융의 다각적인 접근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만기를 50년까지 부여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들도 일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의 방향이 결국에는 포용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경제·금융·정책이라는 공통된 공동 목표를 향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높은 발전 단계로 뛰어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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