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중단’ 임시조치 26일 결론 내리기로

24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모스크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심리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ICJ는 26일 오후 1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하지만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