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무전공 입학' 추진 일단 유보…올해 대입엔 적용 안 해

교육부가 당장 올해 고3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요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준비 기간이 빠듯하다는 대학 현장의 지적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기관 등이 유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에도 나섭니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에서는 영어 유치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아 발달 단계상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유아 영어 수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4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 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면서도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책연구진 시안을 바탕으로 2025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 대입에서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상관 없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을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분되는 올해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작년보다 9.9% 늘어난 8천852억 원,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는 24.9% 증가한 5천722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부 방침이 달라진 것은 대학 현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부 시안 공개 이후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학문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데도 교육부가 무전공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 시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해보니 대학들은 각 학교 여건에 맞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무전공제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고민할 수 있게 정성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잘하는 대학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학문 고사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무전공 확대 등으로) 융합 역량이 강조되면 기초학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이후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지 여부 등은 올해 하반기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시도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을 글로컬대학은 올해 하반기 10개 내외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에도 올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 지정 예정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모든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공모를 추진합니다.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기관 등이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해 구상한 우수 모델을 전폭 지원해 지역·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컨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에서는 영어 유치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아 단계에서도 원어민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 발달 단계 때문에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었는데, 관련 수요가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풀을 확충하고,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정하는 등 풀 관리에 나섭니다.

사설 모의고사와 수능·모의평가 문제가 유사하다는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 문제 검증도 강화합니다.

내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신 기출 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다음 달 중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해설과 기재 요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