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만 낳아도 740만원 파격지원 덕?…○○구, 유일하게 아기 늘었다

서울 출생아 작년 7% 감소
강남구는 전년比 13.5% 늘어
첫아이 지원 7배늘려 200만원
30대 인구 3000명이상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지원금 확대’를 출생아 수 증가 배경으로 꼽지만, 지원금을 늘린다고 출생아 수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아닌만큼 출생아 수 증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신생아는 2350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2070명 대비 13.5%(280명) 늘었다.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총 4만654명이다. 이는 전년 4만3741명보다 7%(3087명) 감소한 숫자로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의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강남구는 출생아 수 증가 배경으로 첫째 자녀 출산 지원확대를 꼽았다.

강남구는 지난 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지원금을 나란히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30만원,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170만원, 100만원 늘어났다.

다만 이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2012년 1.30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지원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인구 구성이 출생아 수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1만5771명(3%)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대 인구가 7만5562명에서 7만8771명으로 30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서울 평균 출산 나이가 34.39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가임기 인구가 늘어났고 때문에 출생아 숫자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안정감이 커진 덕분에 출산율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서초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젊은 층 부부에게는 여전히 강남의 진입 문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증가가 정말로 지원금을 올려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일부 지역은 지원금을 주자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월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이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50명이 감소하는 등 월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인데 비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