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제3신당은 반윤 가설 정당… 안철수가 실패한 실험"[한판승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 방안? 여당의 상습화된 비판일 뿐
윤·한 '화해 현장' 된 '화재 현장', 쌍방 모두 비난받아야
이재명은 왜 안 갔냐? 화재 현장 안정 후 조용히 가려한 것
민주당, 정권 재창출 실패한 이유 반성하고 총선 임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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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여야가 총선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고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는 저출생 문제. 지난주 여야가 관련 대칙을 같은 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약 대결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련 대책을 발표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성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책위 내용 짚기 전에 오늘 민주당에 새 로고를 발표했거든요. 기존의 민주주의를 형상한 미음이 없어지고 파랑보라초록, 삼색깃발이 들어가 있는데 관련 이미지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의원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뒤돌아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새 PI 선포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등에 프린트 된 PI를 소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4 hama@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성주> 일단 색깔은 파랑은 민주를 상징하고요. 보라는 미래, 초록은 희망을 상징하고요. 펄럭거린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기보다는 PI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 진중권> 왜 바꿨어요, 촌스러운데. 

◇ 박재홍>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한방에. 

◆ 진중권> 전문가한테 맡긴 거예요? 

◆ 김성주> 전문가가 했죠. 

◇ 박재홍> LG 상무 출신이었어요. 

◆ 진중권> 심플하게 하는 게 훨씬 낫네. 

◆ 박성태> 그건 미학과 나오셨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 진중권> 실제 색 배합이 저거 그다지 좋은 배합이 아닌데. 

◇ 박재홍> 미학과 출신 유권자는 부정적 평가하셨고 언론인 출신 유권자 평가해 주세요. 

◆ 박성태> 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 진중권> 산만하잖아요, 저거. 굉장히 산만하고 전 게 심플하고 낫거든요. 

◆ 김성주> 새로운 걸 방점을 두거든요. 

◆ 진중권> 당이 새롭지가 않은데 무슨. 

◇ 박재홍> 일단 국민들의 반응은 차차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새 로고 PI를 봤고 총선 공약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5호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훈련 보상비도 16만 원까지 올리겠다. 병사들 당직 근무비도 6만 원을 올리고 휴식권도 보장하겠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공약이 나왔을까요? 

◆ 김성주> 이번에는 주로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고요. 특징적인 것은 국방부에도 군무원이 있습니다. 

◇ 박재홍> 군무원 맞아요. 

◆ 김성주> 군무원은 공무원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같이 해 주겠다는 그런 거고요. 또 특별한 것은 이번에 종합검진비도 좀 지원하겠다. 대개 공무원들 공공기관 다 하거든요, 종합검진비. 그걸 다 하도록 했고 특이한 것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통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 2박 3일을 3박 4일로 바꿔서 3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받아서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군 장병 처우개선 병장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장교들 좀 만났는데 요즘 군 복지가 장병들 위주로 너무 가서 청년 장교들 사관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장교들. 

◆ 김성주> 장교, 병사 그다음에. 

◇ 박재홍> 부사관. 

◆ 진중권> 이분이 지금 장교 출신이거든요.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너무 사병들 위주 아니냐. 

◆ 김성주> ROTC 출신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 박재홍> 사병들 월급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장교들은 안 좋아지는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 김성주> 뭐 사병들 숫자가 많으니까 사병들 중심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장교들도 꼭 추가 발표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공약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선택적 모병제 말씀을 하신 적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모병제도 검토도 좀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거죠. 

◆ 김성주> 청년들은 그런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평화에 관련된 메시지 그다음에 모병제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군 관련 정책을 짚어봤고요. 오늘 핵심적으로 모신 저출생 대책공약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안을 보면 핵심적으로 주거지원 대책 등이 눈에 띄네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두 자녀 이상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제공인데 국민의힘은 예산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연 28조에서 9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 김성주> 참 지금 여당은 자기들은 펑펑 쓰면서 야당이 뭐 좀 제안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오냐라고 묻는 게 상습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집행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당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거공약을 제출할 때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거나 미흡하면 그걸 우리가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뭘 좀 얘기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이 얘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날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타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아니, 그럼 언제부턴가 여당이 야당 따라하기를 하냐. 그래, 좋다, 저출생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진중권> 보면 여당하고 야당하고 같이 공약을 냈는데 그중에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요. 

◆ 김성주> 많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면 그걸 공통공약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여당 안도 재정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하자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건 대선 때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차피 총선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재정부담 어떻게 할지는 난 모르겠다. 그건 정부를 너희가 맡고 있으니까 너희가 짜봐, 이거는 좀 집권을 노리는 정당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 김성주> 그런데 저희가 총선 이미 승리한다고 제가 또 야당이잖아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 김성주> 그러니까 요구할 거에 대한 내용을 24조 원 안팎의 내용들을 갖고 있고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것을 당연 요구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우리 입장이 야당인데 그걸 자꾸 우리한테 공박하는 것은 일단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피하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결국은 말은 좋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쓰는 건 쇼핑할 때는 좋죠. 문제는 카드값 낼 때 문제잖아요. 

◆ 김성주>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약간 허풍이 있는 거는 뺐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좀 더 센 걸 하자,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야당이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또 야당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을 자꾸 쏟아붓는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저출생 대책이 경쟁적으로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한 것들이 수백 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저출생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정책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출생의 원인, 핵심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 진단 위에 이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 김성주> 그동안에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해소해 주는 어린이집을 좀 늘려준다든가 아동수당을 새로 편성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 박재홍> 돌봄을 잘할 수 있는 정책이. 

◆ 김성주> 그거 실패했다는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 결혼을 기피하느냐, 결혼한 사람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느냐. 이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 만한 사회가 아닌 거거든요. 이 젊은 부부들이 보기에. 

◇ 박재홍>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애 낳으면 안 되겠다? 

◆ 김성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를 좀 더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사회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혜택을 준다고 지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의 민주당 저출생 대책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그런데 매력적인 국가를 만드는 일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초등학교도 그걸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진중권> 70년으로 될까요. 

◆ 김성주> 윤석열 정부 등장한 후에 2년 만에 나라가 망가지는 거 보니까 최소한 5년이면 충분히 바로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5년이면 충분하다. 

◆ 진중권> 바로 세워진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 김성주>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끔찍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아니요, 그때도 끔찍했어요.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에서 핵심적으로 내놓은 것 중에 모든 신혼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이게 어떤 주거문제를 좀 해결하면 결혼 문턱이 낮아지고 출생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성주> 이번에 저희 저출산 대책의 세 가지 기둥은 주거, 자산, 돌봄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왜 결혼을 늦춥니까? 집을 장만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을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거 확보가 첫 번째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주거에 대한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신혼부부 집 한 채라고 하는 상당히 괜찮은 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논란 끝에 사장이 됐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 두 자녀, 세 자녀에게는 임대주택을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공약이 저희한테는 가장 신혼부부들의 환영을 받을 그런 공약입니다. 

◇ 박재홍> 두 자녀 출산시 24평, 세 자녀 출산시 3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이거네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성주>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망라해야 되겠죠. 

◇ 박재홍> 모든 지역? 서울 강남도 돼요? 

◆ 김성주> 그것도 국가가 적정한 입지에 적정한 비용을 투자한 물량을 공급한다면 불가능할 리는 없겠죠. 

◆ 진중권>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는데. 

◆ 김성주> 그건 여러 가지 공공택지 확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요. 저희들은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그들에게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정책입니다. 

◆ 박성태> 저는 공공임대 같은 거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해서 근교에 거기 공공임대를 충분히 지어서 원하는 사람은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 원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이 살고 출산하며 살고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세 자녀 얘기 10년 안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3명 낳아야 되는 그런 건 조금 10년 안에 그럼 방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가져야 된다는 건지 이런 건 조금 미흡한데 일단 주거시설 해 준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다만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컨대 1억 원 대출이랄지 그러면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억 원 그냥 주는 건지. 그래서 사실 현금 복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는 건 기존 어린이집이나 민영 이런 것과 갈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처리하기는 귀찮고 그냥 돈으로 끝내겠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갈등해소에 노력한다기보다는 돈 줄 테니까 이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이 꼭 보육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 확충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쉽게 돈만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 김성주>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것 첫 번째 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산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데 많은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아동수당을 취약 전 단계까지만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도 늘려주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사회 출발선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다 도와주겠지만 여유가 없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자산들을 형성해 주자 그런 것들이 이번 저희 정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현금성으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자산을 형성해서 그걸 통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 박재홍> 국민들에게 여야 모두 지금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적인 대책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셔서 현안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선거제도 특별히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은 무엇이냐. 또 정책위 부의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절충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김성주> 사실 선거제도는 이상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사실 민주당은 정치적 다원주의, 다당제를 사실은 당의 기본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그건 상대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그나마 지난번에 해 왔던 연동형 비례제조차도 안 되고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그렇죠, 지금. 

◆ 김성주>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현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느냐라는 하나의 옵션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그냥 연동형 비례제를 간다 이게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제1당 경쟁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치명적인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선거가 임박했는데 언제 끝내실 예정이십니까? 

◆ 김성주> 아무튼 뭐 1월 말, 2월 중순까지는 서둘러서 마무리하겠다는 게 최근 당내 논의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원래 개혁이라는 건 말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 김성주> 그 개혁을 야당은 하겠다고 고민하는데 여당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희생을 해야지 그 진정성이 인정받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개혁도 사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주>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지만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야당이 제1당이 돼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그렇게 선의를 베풀어서 선의를 갖고 했을 때 만약에 제1당을 국민의힘이 갖게 된다면 더 많은 비난과 공격들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 진중권>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권력을 잡는 것보다도 한번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해서 이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길이다, 이리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노무현 정신이 사라진 거죠. 

◆ 박성태> 일단 지금 이렇게 하면 여당만 유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부터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말씀하신 다당제를 더 유리하게 지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연동형을 유지해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왜 그런 준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성주> 정개특위도 구성했고 당내 토론도 정말 몇 날 며칠 했었고요. 일정한 상당히 공감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하고 오면 전부 다 X를 치고 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거제도를 다수 의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개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 한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안을 제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진중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도 180석 얻을 거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 김성주> 뭐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는 않고요. 

◆ 진중권> 아니요,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한 건데 이미 다 얘기했던 거고 정확하게 180석까지 다 예견하고 선거 결과로 입증이 됐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 김성주> 선거라는 게 저도 그때 후보로 뛰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선거를 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당 지지도나 이런 데서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이런 거 저희들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난 총선에서 정개특위에서 사실 야당의 합의 없이 밀어붙인 건 맞거든요. 지난 준연동형제를 했을 때. 이번에는 왜 다르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의원님 일단 처음 오셨는데 너무 막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고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프트한 질문. 제3지대 지금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번 주에 통합할 수 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과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움직임. 오늘 양향자 대표와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3지대 움직임이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성주> 우리가 오랫동안 양당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3당, 제3지대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정당에 세 가지 필요한 게 이념, 인물, 지지기반이라 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기타 기타 신당들이 이념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들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인물이 있죠.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리고 지지기반이에요. 이준석 신당은 2030 남성이라고 확고한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들은 가설 정당일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려면 그 당의 정강정책을 통해서 이념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당들이 저는 이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너무 과도한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 지금 생각합니다. 

◇ 박재홍> 3지대에. 그런데 여야 모두에 실망한 양당제 폐해에 실망한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건 기존 두 거대 정당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강요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제3세력들한테 더 많은 투표를 국민들이 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이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응천·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2024.1.20 sab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낙관 전망으로 50~60석까지 가능할 것이다. 3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 김성주> 총선의 의석수까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일시적으로는 관심을 끌고 의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겠는가,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 보수정당에 투항했잖아요. 더 이상 한국에서 제3 정당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되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전망하시는 걸로 들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 봉합된 것이냐 아니면 불신은 여전한 것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밖의 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갈등 광경을. 

◆ 김성주>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치에서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이렇게 은밀하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정보 흘리면서 싸우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뭐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양쪽 다 쌍방이 비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넘버원, 넘버투잖아요. 

그런데 극한까지 갔다가 마치 극적으로 화합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재현장을 화해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이게이게 정말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저는 굉장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대 경쟁 당이니까 상대방이 시끄러우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박재홍> 화해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재난 현장의 주민들이나 대책을 위해 내놓으신 게 있느냐.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뭐 공감의 모습을 보이신 게 있느냐. 

◆ 김성주> 저희가 지진이나 화재 이런 피해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서 갑니다. 자칫 정치인들 거기 와서 사진 찍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봐서 저희는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듣고 그거 해결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왔고요. 이번에도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희는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장 배려해서 조금 늦게 가시는 그런 방침이었다. 

◆ 김성주> 예. 

◆ 진중권> 안 갔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 

◆ 박성태> 일단 제가 볼 때는 요즘 뉴스에 민주당이 없어요. 가끔 찐명이 친문, 586까지 배척한다 이런 기사 빼고는 없습니다. 윤한 갈등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고 뭔가 해 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3당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160석이 넘는 원내 제1당. 저는 민주당은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윤한 갈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완승이고 이 기조가 간다면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선거가 되면 훨씬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혁신 목소리를 내는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목소리 중에는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 김성주> 그런 지적이 우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과거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뭔가 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리버럴 정당이면서도 올드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은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당의 공식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거 보여줄까. 저는 첫 번째 사람이고 사람은 현재 영입인재들을 발표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정책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후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창출 실패하면 정치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졌는가. 크게 보면 검찰개혁과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친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책임은 정책위 수석을 맡고 있는 저한테 상당 부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다양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 점은 이게 쇳소리가 안 나면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약간 허경영식 허풍을 떨지 않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조금 문제라는 것이죠. 

◆ 박성태> 정책부분은 그런 게 있는데.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박성태> 일단 찐명들이 자꾸 얘기하는 걸 왜 이재명 대표는 전혀 제어치 않은가. 앞서 제 삼색로고가 다양성을,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왜 실제 당은 그러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바람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성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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