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與 당무 개입 고발’ 尹 포함 검토

당 법률위 “선거법 위반 사안” 결론
고발 땐 여론 부담… 지도부 내 이견
관련 대책위 꾸려 대응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사퇴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해 윤 대통령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당이 짊어질 정무적 부담이 만만찮고 여론의 향배도 예측하기 어려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선 이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의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이 여당 대표 격인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률위 판단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의 고민은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다. 당 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실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고발은 고도의 정무적 사안이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너무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하다는 내부 검토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강경파는 윤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어떻게 여당 대표에게 물러나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위원장도 그 점을 알고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내 의견이 이처럼 분분하자 민주당은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피해 현장인 충남 서천시장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정치 쇼”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천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