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무전공 선발 늘리면 인센티브… 대학별 노력 정성평가해 재정 지원

교육부 ‘일정 수준 넘겨야 지급’ 방침서
“준비기간 부족” 불만 커지자 한발 후퇴
2024년 고3부터… “추후 비율 25%가 목표”

올해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은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넘긴 대학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대학의 불만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대학들의) 전공 자율 선택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무전공은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입학해 여러 분야를 탐색한 뒤 2·3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가 20∼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 방식으로 선발해야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편성된 대학혁신지원사업(8852억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5722억원) 예산 배분을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와 계열 내 선택이 가능한 광역선발을 합해 20%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결국 2025학년도에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에 대한 노력을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평가는 진로설계 프로그램, 학내 자원 등 대학들의 종합적인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을 살피는 쪽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은 이달 말에 확정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런 정책 변화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방침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자유전공(무전공) 제도에 대해 물러서는 것은 없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추진 방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지역대학과 기관 등 자원을 활용해 유아와 초·중·고생에게 사교육을 대체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을 조성한다.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교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 교육력 강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아 단계에서도 원어민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 영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가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도 고친다. 중·고생들은 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학교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송민섭·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