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위해 이통사·제조사 의견수렴

정보윤 기자 2024. 1.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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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을 놓고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공시지원금의 15%인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 공시지원금이나 추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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