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엔서 中에 탈북민 문제 첫 거론

조용한 외교서 공론화 기조로
UPR서 北인권 개선 의지 확인
中 “인도주의 원칙 처리” 강조
외화벌이 北 노동자 입국 거부

유엔의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발언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4.1.23 유엔TV 제공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 직접 거론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는 쪽으로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기조를 바꾸면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4차 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각국에 주어진 45초의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을 포함해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만큼 북한 인권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2년과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차(2013년)와 3차(2018년)에도 중국 UPR에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의 협조나 묵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그간 정부는 물밑 소통을 위주로 협력하는 ‘조용한 외교’를 했다. 그러나 탈북민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더해 지난해 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탈북민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귀국한 인원만큼 새로운 해외 노동자들을 보내려 했지만 중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에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들도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북중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