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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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물갈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데다,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의 신규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차원의 품앗이 용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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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176명 올해 신규 선임
文정부 발탁 인사 대거 임기 마무리
손발 맞는 인사로 국정 새동력 기대
4월말까지 비는 자리만 70곳 달해
총선 낙선인사 보은 낙하산 우려도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해 17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물갈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데다,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의 신규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70개의 기관장 자리에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굵직한 기관들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153곳 중 20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임기 만료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폴리텍,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3곳은 기관장이 퇴임해 현재 수장이 공백 상태다.
임기 만료와 수장 공석 기관을 합쳐 연내 176곳(50.9%)의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다. 부처의 손발이 돼 업무를 보조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총선 직후인 4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무보 사장에 장영진 산업부 전 차관, 코트라 사장에 문동민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석유공사 사장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차원의 품앗이 용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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