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못 오른 ‘중처법 유예’… “이대로는 중기 줄폐업”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여야 ‘산업안전청’ 이견 합의 난항

중소기업 손 뿌리치나 -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를 한 뒤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24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합의를 막판까지 호소했지만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반면 총선을 겨냥한 사회기반사업(SOC)으로 평가받는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만류에도 여야 간에 이견 한마디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중처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야 25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어 중처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전에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인)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 가도록 논의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당은 25일 본회의 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등의 여론이 있는데,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겠다”며 공전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2년 시행 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쟁점은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평균 2000여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조사관리감독 전담인력을 늘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전 보건 시스템 컨설팅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로 영세·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에 이견 없이 통과됐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완공 땐 광주에서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무려 4조 5158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계획인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노선이 44개다. (달빛고속철도는) 한 개의 노선일 뿐”이라며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영호남 화합 철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으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다니게 된다”고 했고,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도로나 SOC 등은 선제로 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하종훈·명희진·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