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 특별법 조속 국회 통과

전면 규제혁신·특례 담아 오늘(25일) 발의
21대 임기 내 처리위해 총력전 펴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5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부산을 사람과 자본·비즈니스의 ‘허브’로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이 담겼다. 부산시도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친 만큼 형식상 의원입법일뿐 ‘정부안’이나 다름없다. 특별법의 핵심 키워드는 전면적 규제 혁신과 특례 제공이다. 트라이포트(가덕신공항·부산항·철도)를 갖춘 부산을 국제물류·금융·규제자유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세금(조세 면제 또는 환급)·무규제(건폐율·용적률·문화유산보존 특례)·무비자(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들어갔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불과 4개월 남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국제신문이 지난 23일 주최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포럼’ 창립 심포지엄에서도 “상반기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나왔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초저출산 위기는 수도권 초집중 부작용이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돼야 하는 이유”라며 민관학이 힘을 합치자고 촉구했다. 지역사회가 특별법 통과시기에 민감한 이유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라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된한 건 지난달 6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무산되자 ‘글로벌자유무역도시’를 부산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발 빠르게 해외 모델을 연구해 금융·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했다. 복합리조트 허가나 외국 대학·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례도 특별법에 반영했다. 글로벌 교육·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부산이 닮고 싶어하는 싱가포르는 인구가 부산의 두 배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6배 이상이다. 그 비결은 탄탄한 금융·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기전자·화학·바이오 산업의 성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기업과 인재가 몰린 결과다. 특벌법이 시행되면 부산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는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다. ‘균형발전 DNA’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에 이어 특별법까지 미적댄다면 부산 총선 결과는 뻔하다. 지금은 민심을 직시할 때다. 국민의힘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여당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4·10총선을 의식해 ‘립서비스’만 하다간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특별법은 오랜 논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이 아니다. 부산시도 특별법에 무관심한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