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가온 대중교통 ‘패스’... 시민 우선의 정책 통합 아쉽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을 ‘뚜벅이족’이라 한다. BMW족이라고도 한다. 버스와 메트로, 걷기다. 이런 이들이 늘어나면 여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 교통 문제의 가장 큰 해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독일이 ‘9유로 티켓’을 시범 출시했다. 월 9유로를 들이면 독일 내 거의 모든 열차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다.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에 지난해 정규상품 ‘도이칠란트 티켓’을 내놨다. 월 49유로(약 7만2천원)면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한다.

엊그제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지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지원 합동설명회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전국 189개 시·군에서 K-패스를 시행한다. 월 15~60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매월 교통비 일부를 돌려준다. 일반시민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환급률이다.

인천시도 5월부터 I-패스를 선보인다. K-패스보다 이용 횟수나 환급률을 확대한다. 6~8세 어린이·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19~34세인 청년 기준(K-패스)은 39세까지 늘린다. 65세 이상 환급률도 30%로 높인다. 8월부터는 ‘광역 I-패스’도 시행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한 광역버스 선불형 정액교통카드다. 이 카드로 한 달간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한다.

서울시는 곧 정액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월 6만2천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다. 더(The) 경기패스도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사후 환불형이다. 인천처럼, K-패스 혜택에 이용 횟수 제한을 풀었다. 청년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보편적 교통복지에 깨알 혜택을 추가하는 형태다.

대중교통 이용 권장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선 국민건강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천문학적 투자를 퍼부어도 악화하는 도로 체증, 주차난을 풀어준다. 기후위기 시대 최상의 실천적 명제이기도 하다. 한 해 3천억원을 들이는 인천 버스 준공영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복지는 덤이다.

하나 아쉬운 것은 서로 경계를 마주한 3개 시·도가 따로 가는 부분이다. 수도권은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단일 생활권이다. 수백만명이 아침저녁으로 일터를 찾아 상호 이동한다.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같으면 따로 가도 상관없다. 일단 3개 시·도가 내달부터 관련 공동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선불형이냐 환불형이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도권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의 통합·조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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