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22대 총선에 스타트업 정책과 정치가 필요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디어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여야 수장의 일거수일투족,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대립과 역학관계 등은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반면 각 정당이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는지, 22대 국회가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하는지와 같은 더 중요한 문제는 알기가 힘들고 논의도 없다. 선거 때마다 지적된 스포츠중계식 보도도 문제겠지만 정작 여야 정당도 중요한 정책보다 몇 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정치공학'에만 매달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들은 중차대하다. 단순히 정권을 심판하거나 반대로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정책을 개발하는 경쟁을 펼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힘을 모으는 정치를 펼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가령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만 보더라도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고 R&D예산 삭감의 여파까지 미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투자를 촉진하고 회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여전하고 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쌓여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스타트업 생태계지만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성쇠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국가 전체로 보면 더 심각한 난제가 쌓여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속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역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단계로 심화해 경제침체는 물론 지역 공동체와 문화까지 해체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인 국회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간의 총선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응답한 모습을 돌아보면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다. "스타트업이 중요하다" 하면 스타트업 창업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름 있는 기업부터 찾는다. 청년이면 더 좋고 여성이면 금상첨화다. 어떤 정책과 비전을 펼칠지, 해당 정당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따지지 않는다. 지역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출신 청년, 여성 등 인재영입으로 해결책을 치환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당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과 식견,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프로필이 곧 메시지다." 인재추천을 부탁해온 정치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책과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선거를 위해 들러리나 서 달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정치권에 감히 제안하고 싶다. 먼저 제대로 된 스타트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스타트업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성장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의 주역인 벤처·스타트업은 고용과 매출 측면에서 재계 1위 및 3위 수준에 도달했다. 스타트업은 빠르고 유연한 성장전략으로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스타트업이 잘되는 곳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어려운 과제지만 지역에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생태계로 조성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을 향한 개방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드는 것도 스타트업 정책의 중요한 축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스타트업 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가도 좋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문가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를 펼칠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스타트업 정책과 정치를 보고 싶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