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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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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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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