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번엔 서해 미사일 발사···총선 앞 최악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했다.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또는 ‘화살-2’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전략미사일은 핵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해 화살-1과 화살-2를 각각 동해상의 한 무인도 상공으로 발사해 공중폭발 시험 등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서해상을 겨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 같은 ‘말 폭탄’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체연료 극초음속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 핵어뢰 일종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5-23’의 동해 수역 중요 시험 등이 포함됐다. 핵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쇄 도발을 지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말 폭탄을 그냥 허풍으로만 볼 상황이 아니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향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정권이 감히 전쟁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북한은 올해 우리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 문제 등 다중 전쟁에 휘말려 있다. 북한이 그 틈을 타 과거의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도발을 감행하거나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최악의 경우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을 응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기강을 세우고 실전 훈련을 반복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유사시 국력을 결집해 총력전을 펴려면 안보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 힘을 갖추고 철저히 대비해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