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 정책 남발하며 “與 총선 포퓰리즘” 비난, 내로남불 아닌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 부대를 찾아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총선용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 간부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급하고 사병의 휴대폰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등 선심 공약을 대거 쏟아내더니 이번 4·10 총선에서도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해 정책 이슈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자 역공에 나선 듯하다. 물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속으로 내놓는 감세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이 대표 자신이 현금성 지원을 하면 민생 정책이고 정부의 세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부자 감세’라고 비난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당시 여당 대선 후보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었다. 이 대표는 그해 초 한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폈다. 최근 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도 다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까지 보전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포퓰리즘의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자신과 민주당의 과오부터 돌아보고 퍼주기 정책 남발을 멈춰야 한다. 여야 모두 재원 대책도 없고 재정만 악화시키는 총선용 선심 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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