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텐데 의사 왜 늘리나” 지적에…정부 “입원일수 2배 늘 것” 반박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분석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약 10년 뒤 전체 환자들의 입원일수가 2배가량 늘어나고 건강검진 등 의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지금보다 의사 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 의료 대란이 빚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주장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3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입원일수 총합은 2억50만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3800만일)보다 45.3%가량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 외래 방문일수는 9억3000만일에서 10억6000만일로 12.8%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예측에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입내원(입원+외래진료)일수도 폭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은 2035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80세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보다 82.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연간 입내원일수는 10.4일, 80세이상은 64.1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인구 고령화 추세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탄력성 등의 기타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구 고령화에 여러 요인들이 더해지면 입원, 외래진료 등의 의료 이용은 현재 예측한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많아질수록 의료 소비 지출도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달 있을 설 연휴(2월 9∼12일)를 기점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10년간 건강검진 등에 투입된 보험 재정도 2배가량 늘어난 상태”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향후 의료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