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성매매’ 하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북한에서 성매매·마약사범 등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을 받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24일 KBS ‘뉴스광장’에 따르면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 연구소’는 북한의 공개 재판 영상을 단독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의 한 노천극장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마스크를 쓴 남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온다.

이들은 성매매, 마약,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5명의 범죄자로, 북한 당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거주지, 전과 기록, 직장 등 모두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찌해보려고 발악하는 원수들의 책동에 맞장구치는 이런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반(反)사회주의 범죄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수도 평양에서의 추방’이다.

해당 영상은 주민 교육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이 제작될 당시 북한은 ‘마약범죄 방지법’을 만들고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이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SAND 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당사자)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단위로 이뤄진다”며 “가족 전체가 평양보다 열악한 무연고 지역으로 가야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크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기존에) 마약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힘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을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말단까지 생활화됐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 봤다가 ‘12년 노동형’ 선고받은 北10대들”

지난 19일에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16살 소년 2명이 공개재판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영상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소년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야단치는 장면도 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혐의를 받았다.

영상 속 해설자는 “지금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반동사상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며 이 학생들이 수십종의 한국영화와 TV프로그램, 한국노래 등을 시청·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해설자는 노동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이다. 인생의 초엽에 있다”며 “그런데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다”고 표현했다.

북한은 아직 미성년자인 소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적발된 북한 학생 7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고, USB 장치를 판매한 주민은 총살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