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압류추심신청’ 받아들여… 日 기업 자금 받는 첫 사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다. 압류추심명령신청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신청을 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씨 측은 이 돈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추심명령 신청을 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을 받으면 이씨 측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씨 측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2∼3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며 “공탁금 외에 남은 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