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앵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의 도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단 취지로 말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펼쳐진 끝에 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류석춘 / 연세대학교 전 교수 :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언론이 난리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정의기억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재판부가 부인하는 것이냐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경란 /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하 교수부터 류 전 교수까지 '위안부 매춘' 표현과 관련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정의기억연대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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