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25% 선발' 추진하되, 올해는 유연성 발휘(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요건으로 무전공(전공자율선택) 모집 25% 이상을 제시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대학들의 전공자율선택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공자율 선택제 도입에 대해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대학 차원에서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여러가지 요청들이 있어, 추진을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판단 기준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의 무전공 모집 비율 25% 이상 충족 외에도,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을 정성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무전공 확대 정책이 기초학문 고사,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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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최근 모 대학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 연구용역 잠정안을 제출받았다"며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해 배분되는 올해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는 24.9% 증가한 5722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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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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