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1심서 무죄
KBS 2024. 1. 24. 21:51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통신사는 “껐다 켜라”
- [단독]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첫 피의자 조사…“인수 자금 종착지 추적 중”
- 저출산 문제 ‘늘봄학교’·‘유보통합’으로 푼다
- 유튜브 의료 콘텐츠 홍수…“검증 안 된 정보 범람”
- ‘대구서 경주까지 37㎞’…경부고속도로 공포의 역주행
- “탑승 전 몸무게 좀 재겠습니다”…항공사 ‘표준 중량’ 측정 이유는?
- 울산 대왕암 바위에 ‘바다남’ 낙서…“액운 막으려고”
- 한국계 여성 감독 ‘데뷔작’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 [영상] 이영표의 일침,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조 1위로 일본 만나자!”
- 흉기 들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50대, 14단 유단자 경찰이 제압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