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잡으러 군대 간 이재명…“예비군 1년 줄이고 반값 통신비” 약속

해병대 2사단 격려차 방문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으로
모병제 전환은 검토 안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부대 식당에서 식판에 음식을 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고, 병사의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지와 근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비데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오자 “젊은 세대에겐 심각할 수 있다”며 적극 호응했다.

민주당은 현장에서 장병 처우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행 4년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대신 1년에 2박3일씩 실시하던 것을 3박4일로 하도록 총선 이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16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택약정 할인 25%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물론 실제 실현까지는 통신사 협조와 정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현역 군인·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약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약 15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병제 전환’에 관해서는 이 정책위의장은 “내부적 논의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