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10대 흉악범 얼굴공개하고 사형 판결한 일본

짝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부모 무참히 살해
일본, 법 개정해 소년범도 성인과 동일 처벌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엔도 유키. KBS 뉴스 캡처

일본 법원이 범행 당시 19세 고등학생이었던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고백 후 거절당하자 여성의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신상이 공개됐으며 10대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자가 됐다.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해 18~19세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19)에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엔도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성 A 씨에게 고백했다. A 씨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새벽, A 씨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 씨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사형 선고를 받은 엔도는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이 소년법 개정 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22년 그동안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던 소년법을 개정해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했다. 법은 이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