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법 상원 통과···"남북 격차 악화될 것"

북부에 기반 둔 극우 동맹이 법안 주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 운용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남북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지방자치법이 찬성 110표, 반대 64표로 가결된 뒤 하원으로 송부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재정 통제권을 비롯한 핵심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위대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Lega)이 주도했다. 동맹은 정치적 기반을 비교적 부유한 북부 지역에 두고 있는데, 북부 지역은 자신들의 돈이 남부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 데 불만을 표하며 1980년대부터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탈리아는 비교적 최근인 1861년 통일됐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질성이 강하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EU 평균의 56%에 불과한 반면, 북부 지역인 볼차노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151%에 달한다.

야권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남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 같은 우려에도 법안을 수용한 것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직선제 개헌 추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직선제 개헌이 이뤄질 시 중앙정부 집중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지방자치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