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국회의원 3명중 1명 ‘전과자’…음주운전·사기·폭행 ‘수두룩’

與野 공천 기준 강화한다지만
실제로 엄격한 잣대 적용 의문
현역의원도 상당수 범죄전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4·10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운동 등을 하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지만 사기, 뇌물,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상 국회의원이 되기에 흠결이 있는 예비후보들이 수두룩했다.

23일 매일경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1143명(18일 기준)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430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의 37%가 넘는 수치로 3명 중 1명이 범죄자인 셈이다.

범죄 기록을 보유한 예비후보들의 전과를 모두 합하면 763건에 달했다. 이들 중 10건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는 3명이 있었다. 이들이 범죄에 대한 처분으로 낸 벌금을 합하면 11억7200만원에 이른다. 한 예비후보는 6건의 범죄 기록에 총 51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기록 말고도 다양한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직권남용, 모욕, 상해 등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만한 범죄 기록을 보유한 예비후보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를 기록했거나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가지게 된 후보도 다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음주 측정거부’나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지 않은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전과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성폭력 2차 가해, 학교폭력, 마약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여야 모두 정치 혁신을 내걸고 총선에 임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태반이 ‘전과자’인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과자인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는 38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하나의 집단 안에 음주운전 전과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

경실련은 최근 현역 국회의원 중에 34명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거대 양당의 공천은 국민의 기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결과였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위 20% 이상은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