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신나치주의 극우정당 ‘하이마트’에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

‘정당 해산’ 대안으로 주목
극우정당 전반 확산 촉각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2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최근 해산 요구가 커지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당 해산 대신 국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하이마트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6년간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하이마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제거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 연방 기본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손상·제거하거나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해칠 목적을 지닌 정당을 6년간 국고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1962년 국가민주당(NPD)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하이마트는 신나치주의를 추종하는 극우 정당이다. 지난해 당명을 하이마트로 바꿨다. ‘고향’이라는 뜻이지만 나치가 국수주의적 선동을 위해 자주 사용한 표현이어서 파시즘적 함의가 있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회가 낸 NPD 해산 청구를 2003년과 2017년에 기각했다. NPD의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다면서도 영향력이 미미해 해산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고 봤다. 다만 연방정부·의회는 같은 해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2019년 연방 헌법재판소에 NPD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박탈을 요청했다.

독일 정당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NPD는 2017년 선거에서 0.4％, 2021년 선거에서 0.1％를 얻었다.

이날 판결은 최근 독일에서 극우 정당 AfD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fD에 대한 국고 보조금 중단이 정당 해산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