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초1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구체적 운영안 내놔야”

‘늘봄학교’ 2학기부터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확대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저녁 8시까지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기자간담회에서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정도(약 27만명)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걸로 추정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전에도 방과후 교실이나 초등 돌봄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이들 제도는 소득 기준 등을 바탕으로 이용 자격이 제한됐고 오후 4~5시면 돌봄(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부터 초1 학생(내년부터 초2 포함)은 유료인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올해 2학기 초등 1학년에 이어 2025학년 2학년을 거쳐 2026년부터 전체 학년으로 넓어진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된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교육 현장에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한정된 학교 자원을 돌봄에도 투입해 교육과 돌봄의 질이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마다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정규수업 중심의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교실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은 돌봄전담사,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늘봄지원실장 등 늘봄학교 관련 담당자가 속한 조직으로,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이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엔 기간제 교원 2천여명 늘봄학교에 한시적으로 투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담 조직을 관리할 인력을 학교당 1명씩 두기로 했으나 이 정도로 늘봄학교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긴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간제 교원의 한시적 활용은 임시 방편이며,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의 관리 부담 또한 늘린다”며 “고용이 안정된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 나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을 일원화하기로 한 교육부는 3월부터 이를 구체화한 모델학교 30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0~5살, 유치원은 3~5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교원 자격과 관리체계가 달라 보편적인 유아 공교육 체계가 자리잡기 어려웠다. 유보통합 모델학교는 0~5살을 대상으로 시간제·야간 및 24시간 돌봄과 지역 특성을 살린 유아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모델학교 운영 방식, 교원 자격 정비 등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먼저 유보통합 청사진을 보여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