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선발 25%' 속도 조절…올해는 강제 안 한다

교육부 제시 비율 안 지켜도 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이주호 "25% 목표 흔들림 없지만 방식은 유연하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남해인 기자 =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의 '무전공 선발'을 20% 이상로 확대하려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장 올해는 무전공 선발을 20%로 확대하지 않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에 나선다.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인재양성체계을 혁신하는 대학을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 후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은 20%, 국립대학은 25%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교육부 정책연구진은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은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신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정성평가로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 제안처럼 특정 비율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올해 적극적으로 모집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무전공)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추진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대학에서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일부 대학은 벽허물기 차원에서 전공의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달라는 부분도 있어 이를 다양하게, 유연하게 수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인센티브 규모는 최소 4943억원에서 최대 7859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722억원이다. 정책연구진은 전체 사업비에서 인센티브 비중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종전 30%(2655억원)에서 50%(4426억원)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40%(2288억원)에서 60%(3433억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대학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사실상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 무전공 선발 자체는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이후 각 대학에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지 등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방식은 이달 말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지방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글로컬대학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10곳 안팎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해 대학개혁의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대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자격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비 일부를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해 배분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