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칭' 20대 男, 미공개 음원 빼내 징역 1년
김선우 기자 2024. 1. 24. 20:46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A씨는 2022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았다. 그 해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의 정보도 수집했다.
A씨는 뷔로도 사칭했다. 다른 프로듀서에게 10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악 프로듀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A씨는 2022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았다. 그 해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의 정보도 수집했다.
A씨는 뷔로도 사칭했다. 다른 프로듀서에게 10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악 프로듀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웅 "김건희 여사, 사저로 가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해야"
- [사반 제보] 돈 뜯어가던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피해여성 20명"
- '여기 영국인데?'…중국인들 "우리 찍지 마" 유튜버와 실랑이 [소셜 픽]
- 조규성 향한 악플, 이정도일 줄은…황선홍 이동국도 토로했던 비난들
- 혹한에 기차 밖으로 쫓겨나 죽은 고양이…러시아 공분 [소셜 픽]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