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전담인력'에 교총 "실천 촉구" vs 초등노조 "교권 위축"

한국교총, 기존 교원 늘봄 업무 분리 실천 촉구
초등노조, 중소 학교 교감이 업무…"교권 위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기존 교원과 분리한 늘봄전담인력 투입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는 교원 분리 방침과 어긋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에 대해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이 반영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조속히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을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기존 교원과의 분리 방침은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고 평했다.

다만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 점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학교 내 늘봄지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교원 분리 방침에 어긋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초등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규모가 큰 학교 중심으로 기존의 교무실, 행정실 외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고 규모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실장을 맡게 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의 학교는 교감이나 늘봄센터의 공무원이 겸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교의 교감도 엄밀히는 교사의 한 사람"이라며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교육부 주장에 위배된다"며 "교육청 차원의 늘봄지원센터가 지자체와 협업하며 다양한 학교밖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 계획을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초등노조는 △학교 내 늘봄지원실이 아닌 교육청 중심의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늘봄학교의 파행 운영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1학기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한 뒤 2학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초1 학생만이 대상이지만 내년 초1~2, 2026년까진 모든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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